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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3법 알아보기

moneyfight82 2025. 2. 15. 08:30

임신 출산 지원제도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!

아래 글 확인셔서 새롭게 달라진 휴가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제대로 활용해

보시기 바랍니다.

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

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임신초기 유산·사산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점입니다.

임신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면, 신체적·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데요.

이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 일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
출산전후 급여 및 유산 사산급여 확대 「고용노동법 시행령」

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

100일간(기존 90일)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임신 초기 유산·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.

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」

(1) 육아휴직 기간 연장

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최근 개정안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에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됩니다.

(2) 배우자 출산휴가

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, 청구 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.

출산 직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, 필요한 시기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

(1) 출산전후휴가: 90일 → 100일

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들께 희소식! 출산 전·후로 총 90일을 사용하던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났습니다.

특히 출산 후 회복이 더디거나 쌍둥이 출산 등으로 힘든 경우, 이 여유 기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.

(2) 난임치료휴가: 연간 6일(3일 유급 + 3일 무급)

「고용노동법 시행령」

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

이번 개정안에서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.

3일은 유급, 나머지 3일은 무급으로 운영되어, 치료 일정에 맞춰 여유롭게 활용 가능해졌습니다.

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.

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

이번 개정안에서는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해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원합니다.

임신 출산 기간 중 체력 부담을 줄이고, 출산 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배려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아래 표를 통해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.

이처럼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을 잘 활용하면, 임신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층 더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미리 알아두기
-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,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파악해보세요.
신청 시기 체크
- 각 휴가와 단축 근로시간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.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표시해두면 편리합니다.
배우자와 함께 계획 세우기
- 임신 출산 시기에 맞춰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. 가족이 함께 대비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.
노무 전문가와 상담
-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노무사나 HR 담당자와 상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.